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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증권 관리

물납증권이란?

상속세는 금전납부가 원칙이나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전 이외의 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데, 이를 물납증권이라 합니다.

물납증권의 종류

물납증권의 종류를 지분증권,채무증권,수익증권으로 나뉘어 나타낸 표입니다.
국세물납증권
지분증권 채무증권 수익증권
주권, 신주인수권 등 출자지분이 표시된 증권으로 상장여부에 따라 상장, 비상장증권으로 구분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권 등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증권 금융회사 등이 발행하는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증권

물납증권 관리체계

납세자는 국세청에 물납하고, 국세청은 주식실물 및 관련 서류를 캠코로 인계합니다. 캠코는 기획재정부에 수탁보고를 하고 기획재정부는 캠코에 위탁합니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에 이관통보를 합니다. 납세자는 국세청에 물납하고, 국세청은 주식실물 및 관련 서류를 캠코로 인계합니다. 캠코는 기획재정부에 수탁보고를 하고 기획재정부는 캠코에 위탁합니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에 이관통보를 합니다.

국세물납증권 관리·처분 흐름도

국세물납 증권 관리·처분 흐름으로 수탁에서 부터 입찰, 계약체결, 잔대금 수납 및 증권교부에 이르기까지의 흐름을 나타낸 이미지 입니다.
1.수탁
2.관리-상장증권 시장매각
3.가치평가
4.가격결정
5.비상장증권 일반경쟁입찰(www.onbid.co.kr) 
6.낙찰 또는 유찰-수의계약신청
7.계약체결
8.잔대금 수납 및 주권교부

-수의계약 : 4회 최종 유찰 후 평가금액의 80% 가격 이상으로 수의계약 가능
국세물납 증권 관리·처분 흐름으로 수탁에서 부터 입찰, 계약체결, 잔대금 수납 및 증권교부에 이르기까지의 흐름을 나타낸 이미지 입니다.
1.수탁
2.관리-상장증권 시장매각
3.가치평가
4.가격결정
5.비상장증권 일반경쟁입찰(www.onbid.co.kr) 
6.낙찰 또는 유찰-수의계약신청
7.계약체결
8.잔대금 수납 및 주권교부

-수의계약 : 4회 최종 유찰 후 평가금액의 80% 가격 이상으로 수의계약 가능

물납증권 매각 안내

매각방법

- 상장증권 : 증권시장(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등)을 통하여 시장가격으로 매각

- 비상장증권 원칙 : 온비드를 통한 일반경쟁입찰이 원칙, 최종 유찰 시 수의계약 가능

- 예외 : 수의계약(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공사는 일괄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수탁 후 1년 동안 매각되지 않을 경우 다음 연도부터 지분율 3%이상으로 분할하여 매각하고 있습니다.

- 매수금액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매수 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분할납부 원금 외에 국유재산법상 고시이자율을 적용한 분할납부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 최장 1년 이내에 월 또는 분기별 균등납부

※ 5억 이상 10억 미만: 6개월 이내10억 이상 30억 미만: 9개월 이내30억 이상: 1년 이내

비상장증권 매각 절차
일반경쟁입찰
일반경쟁입찰 절차 1. 입찰서 제출 2.낙찰 결정심사 3. 낙찰자 결정 4. 매매계약체결 5.잔대금수납 6.증권교부 일반경쟁입찰 절차 1. 입찰서 제출 2.낙찰 결정심사 3. 낙찰자 결정 4. 매매계약체결 5.잔대금수납 6.증권교부
수의계약
수의계약 절차 1.매수신청서 등 제출 계약보증금 납부 2.매수진청의 적정성 심사 3. 계약결정 4. 매매계약체결 5. 잔대금 수납 6. 증권교부 수의계약 절차 1.매수신청서 등 제출 계약보증금 납부 2.매수진청의 적정성 심사 3. 계약결정 4. 매매계약체결 5. 잔대금 수납 6. 증권교부
투자형매각
투자형 매각 절차 1. 매수의향서접수 2.양해각서체결 3.평가비용선납 4.외부기관 평가 5.기업실사 6.매정예정가격  의결 투자형 매각 절차 1. 매수의향서접수 2.양해각서체결 3.평가비용선납 4.외부기관 평가 5.기업실사 6.매정예정가격  의결

잔대금 납부 및 증권 교부

잔대금 납부 및 증권 교부을 나타내는 테이블로 잔대금 납부, 증권교부으로 나누어 나타낸 표입니다.
잔대금 납부 증권교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전액 일시 납부 잔대금 납부지연 시 지연기간에 대한 연체료 부과 잔대금 납부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교부

온비드

원스톱 온라인 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On-Bid)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관리재산부터 지자체, 공공기관 자산에 이르기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해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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