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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부동산 개발

공유재산 위탁개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받은 재산에 자체 자금으로 시설물을 개발(신축 또는 리모델링)한 후 개발된 재산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일정기간 관리 · 운영을 위탁받아 임대 또는 분양을 통한 수익으로 개발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공유재산 위탁제도 도입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적극적 활용으로 지방재정 확충 및 주민복지를 실현하고자 ‘08년 12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을 통하여 공유재산 위탁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위탁제도는 수익창출을 통한 지방재정확충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합니다. 관리ㆍ개발 활용정책과 관리전문화 개발다양화요구, 복자수요증대를 하며, 관리의 전문성과 재정부담을 완화한 다양한 개발방식 요구, 행정기능 외 주민 편익시설 설치요구 증대하는 효과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위탁제도는 수익창출을 통한 지방재정확충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합니다. 관리ㆍ개발 활용정책과 관리전문화 개발다양화요구, 복자수요증대를 하며, 관리의 전문성과 재정부담을 완화한 다양한 개발방식 요구, 행정기능 외 주민 편익시설 설치요구 증대하는 효과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위탁개발 필요성

위탁개발은 재정부족, 개발계획 수립 난해, 전문인력 부족이라는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 추진의 장애요인에 대한 해결 대안입니다.

- 청사, 주민복지시설 등의 건립이 필요하지만 당장의 건립재원 마련이 어려운 경우

- 저활용되고 있는 공유지에 대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 중인 경우

- 도시재생사업 등 정부정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나 아이디어와 재정이 부족한 경우

- 재정난을 해소하고자 공유지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경우

위탁개발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공공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고, 유휴자산의 부가가치 창출 및 저활용재산 활용도 제고를 위한 유용한 수단입니다.
재정부담 최소화
적은 재정부담으로 적기개발이 가능합니다.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
지자체 주도의 개발로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 가능
재정수입 증대
공유재산 가액 증가와 지자체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공유지 활용도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재정부담 최소화
적은 재정부담으로 적기개발이 가능합니다.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
지자체 주도의 개발로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 가능
재정수입 증대
공유재산 가액 증가와 지자체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공유지 활용도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공유재산 위탁개발 추진구조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개발을 의뢰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자체 자금으로 시설물 등을 축조한 후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지방 자치단체에 귀속시킵니다.

준공 후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기간동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관리 · 운영을 위탁하고 공사는 위탁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하여 임대 또는 분양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공유재산 위탁개발 추진 구조 설명 이미지 자료 참조
공유재산 위탁개발 추진구조
1.위탁기관(지방자치단체)가 캠코에 개발위탁
2.금융기관이 캠코에 차입
3.건설회사가 캠코에 건설용역
4.캠코가 건설회사에 건설비
5.캠코가 위탁기관에 소유권 귀속
6.위탁기관이 캠코에 관리운영 위탁
7.임차인(피분양자)가 캠코에 임대(분양)
8.캠코가 임차인에 임대료(분양대금)
9.캠코가 금융기관에 상환
10.캠코가 위탁기관에 개발이익

공유재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3에서 정한 기간범위 안에서 개발비용과 위탁수수료의 회수시점을 감안하여 산정합니다.

공유재산 위탁기간 설명 이미지 자료 참조
1.개발기간: 사업계획수립→건축
2.사용승인일
3.위탁기간(임대형:30년내/분양형:5년내) : 분양·임대·재산관리
4.개발비용회수시점
5.위탁기간 연장(개발비용 미회수시) : 계속관리

좌우로 터치해서 보세요.

공유재산 위탁개발 추진 구조 설명 이미지 자료 참조

공유재산 위탁개발 사례

대구 시민회관 리노베이션

- 지원공간 부족 및 건물 노후 등 문화시설로 한계를 가지는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하여 문화시설 활용도 제고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최소화

- 지상5층, 지하4층의 공연장 및 근린생활시설, 시민휴식공간으로 이루어진 첨단 문화시설로 재탄생

대구 시민회관 리노베이션 전 개발 전
대구 시민회관 리노베이션 후 개발 후
성수동 복합 공공청사 개발

- `86년 준공 후 주민센터 및 치안센터로 사용하던 노후건물을 건강센터 · 보건지소 · 어린이집 · 주민센터 · 치안센터 · 글로벌영어하우스 등 다양한 시설을 집적한 행정복합센터로 재탄생

- 지상 6층, 지하2층, 연면적 4,894㎡ 규모

성수동 복합 공공청사 리노베이션 전 개발 전
성수동 복합공공청사 리노베이션 후 개발 후
동대문구 글로벌타워 개발

- 나대지 상태인 상업용지를 동대문구청의 예산을 최소화 하면서 문화 · 복지시설로 개발 추진 중

동대문구 글로벌타워 리노베이션 전 개발 전
동대문구 글로벌타워 리노베이션 후 개발 후

※ 개발 후 조감도는 기존 계획안이며 향후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캠코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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