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호서식](2009.10.29, 2014.4.29., 2018.1.18., 2018.6.28., 2022.6.8., 2024.3.22. 개정)

국유재산	[ √ ] 대부	신청서
	[ ] 매수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e-mail)
대부료 환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신청내용	재산의 표시						신청면적 (㎡)		용도		대부기간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위 재산의 [ ]대부, [ ]매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아래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담당 직원의 확인사항	1. 신청인 본인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3.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은 우리 공사에서 행정정보 조회 가능하나, 중소기업확인서는 행정정보 조회 불가하므로 별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뒷쪽)

※ 대부요율 안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구 분	원칙	예 외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목 적	-	경작/어업/임업	주거 (기초수급자)	행정	공무원 후생목적	사회복지/종교단체 등	소상공인	지자체	사회적 기업 등
대부료율*	5%	1%	2% (1%)	2.5%	4%	2.5%	3%	2.5%	2.5%

* 모든 대부료율은 정해진 기준 “이상”으로 규정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신청결과 통보

신청인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 신청재산에 대한 확인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신청결과 통보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유 의 사 항

2인 이상 공동매수는 신청인을 연명하여 작성하되 공간이 부족할 경우 뒤쪽 빈칸에 적습니다.

2.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 또는 매수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대부 또는 처분될 수 있습니다.

3. 국유재산의 처분승인에 따른 감정평가 실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의사를 철회한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11항에 따라 감정평가 비용 및 국가가 부담할 측량 비용은 매수신청인이 부담합니다.

4. 신청서 접수 후 민원신청 관련 유의사항이 안내된 접수증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우편접수 시 미발급). 또한, 익일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통해 접수완료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신거부 시 미발송).

<선택사항>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작성바랍니다]

국유재산 대부/매매계약 체결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과 관련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청인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1.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	전자계약 보존기간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4조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신청자는 위의 고유식별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이 불가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1-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	전자계약 보존기간

※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신청자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이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2-1.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제공 항목	제공 목적	보유·이용기간
국(국토부), 한국부동산원 (운영)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	전자계약 보존기간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4조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신청자는 위의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이 불가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제공 동의 여부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2-2.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제공 항목	제공 목적	보유·이용기간
국(국토부), 한국부동산원 (운영)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	전자계약 보존기간

※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신청자는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이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관계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신청인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됩니다.

< 업무처리 절차도>
	신청서 작성		제출	접수
				검토
				계약결정
		교부		계약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