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위원회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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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 9.12., 준법경영실]

제   정 : 2022.10.27.

개정(1) : 2024. 9.12.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55조에 따라 행동강령의 원활한 이행과 윤리경영의 구현을 위하여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윤리경영”이란 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모든 업무활동의 기준을 윤리규범에 맞추어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를 얻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반부패 윤리경영을 포함한다.

2. “반부패 윤리경영”이란 사회공헌 및 환경 측면을 배제한 윤리경영 활동으로 부패방지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하는 합법성, 공정성, 투명성에 근거한 윤리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3.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예산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제3조(윤리경영 최고책임자) 윤리경영 최고책임자는 사장으로 한다.

제4조(윤리경영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2024.9.12. 본항개정)

1. 사장

2. 부사장(2024.9.12. 본호개정)

3. 윤리경영업무 담당 부점을 전담하는 비상임이사 1명

4. (2024.9.12. 본호삭제)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내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2024.9.12. 본호개정)

가. 판사․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나.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부패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

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에서 2년 이상 부패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 또는 공직유관단체에서 5년 이상 부패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적 신망이 높고 반부패･청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은 제1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며, 외부위원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024.9.12. 본항개정)

제5조(외부위원의 임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고, 연임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2024.9.12. 본항개정)

외부위원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4.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2024.9.12. 본호신설)

제6조(외부위원의 자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3.「국가공무원법」제33조 또는「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제7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은 윤리경영업무 담당부점(이하 “주무부점”이라 한다)에서 관장하며, 위원회의 회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무부점장을 간사로 둔다.

주무부점장은 회의자료 준비, 의사록 정리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회의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위원회 소집통지서를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원회 안건은 3영업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24.9.12. 본항개정)
③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회의를 개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윤리경영 추진계획(수립ㆍ조정ㆍ통제) 심의·의결

2. 「행동강령 위반행위 및 공익 신고 처리요강」 제12조에 따른 신고인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3. 윤리경영 관련 내규의 제정·개정 사항 논의

4. 그 밖에 공사 윤리경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2024.9.12. 본항개정)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2024.9.12. 본항개정)

제11조(위원회의 의결방법)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긴급을 요하거나 토의가 불필요한 경우 또는 회의를 개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의 안건 심의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직원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의결의 효력)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은 의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13조(부의절차) ① 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하는 부점(이하 “소관부점”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부의안을 작성하여 주무부점장과 협의하고 주무부점장에게 부의를 요청한다.
② 주무부점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소집통지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얻어야한다.

제14조(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이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의사록은 주무부점장이 별지 제6호서식(1)부터 (3)까지에 따라 작성한다.

③ 주무부점장은 회의록을 확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사 홈페이지 등에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2024.9.12. 본항신설)

④ 주무부점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위원회의 의안 처리내용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2024.9.12. 본항개정)

[2024.9.12. 본조개정]

제15조(외부위원의 수당 등) 외부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회의 참석수당 지급요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기타사항)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주무부점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2022.10.27.)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폐지) 이 세칙 시행과 동시에 「윤리경영위원회 운영요강」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윤리경영위원회 운영요강」에 따라 위촉된 외부위원은 이 세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24. 9.1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4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외부위원 임기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 이후에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외부위원의 연임제한은 이 세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연임 횟수는 이 세칙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개시된 임기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 ○ ○

귀하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윤리경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  년  월  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윤리경영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2호서식](2024.9.12. 삭제)

[별지 제2호의2서식](2024.9.12. 신설)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2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	아니오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ㆍ용역ㆍ계약 또는 연구ㆍ논문 등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	아니오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ㆍ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예 ( )	아니오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관, 단체,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	아니오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ㆍ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ㆍ의무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	아니오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윤리경영위원회 위원(장) ㅇㅇㅇ (서명)

한국자산관리공사 귀중

[별지 제3호서식](2024.9.12. 개정)

서 약 서

직 위 : ◯◯◯위원회 위원(장)

성 명 :

상기 본인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에서의 공정 및 정치적 중립성 준수

2.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ㆍ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ㆍ공사ㆍ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6.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7.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8.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부당한 편의ㆍ향응ㆍ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ㆍ알선행위 금지

9.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한국자산관리공사 귀중

[별지 제4호서식]

윤리경영위원회 안건

회의차수	안건번호	회의일자	소관부점

1. 제    목 :

2. 의결(보고)사항 :

3. 제안이유 :

4. 주요골자 :

[별지 제5호서식](2024.9.12. 개정)

제   차 윤리경영위원회 소집통지서

제목 : 제      년도 제     차 윤리경영위원회 소집

윤리경영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윤리경영위원회를 소집합니다.

다            음

1. 소집일시

2. 회의장소

[별지 제6호서식(1)]

윤리경영위원회 의사록

(제    년도 제    차)

1. 일    시

2. 장    소

3. 출석위원

4. 의결내용

위 의결사항을 인증하기 위하여 윤리경영위원회 운영세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출석위원 전원이 기명 날인함.

200  .      .    .

윤리경영위원회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별지 제6호서식(2)]

의결사항

가. 제   호  안건 :

나. 의결번호 :         (소관부점 :           )

(1) 내 용

의결주문

[별지 제6호서식(3)]

년도 제   차 윤리경영위원회 회의록

ㅇ 회의일시 :

ㅇ 회의장소 :

ㅇ 참 석 자 :

ㅇ 기타참여자 :

ㅇ 간    사 :

ㅇ 제안설명자 :

ㅇ 회의 경과 :

ㅇ 부의안건

소관부점	안건제목	의결결과

[별지 제7호서식]

윤리경영위원회 의안처리 관리대장

년월일시	회의차수	안건번호	안건	주요내용	회의결과	의결번호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