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

제  정 : 2006.12.28

개정(1) : 2008. 1.24

개정(2) : 2011. 5.19

개정(3) : 2012.12.26

(내규 체계 혁신을

위한 이사회규정 등

일괄정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투철한 공직관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을 실천함으로써 국민과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만들기 위하여 임원직무청렴계약(이하 “청렴계약”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 「인사규정」 등 내규에 따른다.

제3조(대상임원) 청렴계약 체결 대상임원은 사장, 부사장 및 감사, 상임이사로 한다. (2008.1.24 본조개정)

제4조(의무 준수기간) 청렴계약 의무의 준수기간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청렴계약 체결) ① 사장, 감사는 선임비상임이사와 청렴계약을 체결한다. (2008.1.24 본항개정)

② 부사장, 상임이사는 사장과 각각 청렴계약을 체결한다.(2008.1.24 본항개정)

③ 청렴계약은 임원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 「직무청렴계약서」에 따라 체결한다.(2008.1.24, 2011.5.19 본항개정)

제6조(청렴의무 준수사항) 임원은 재직기간 중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과 부패방지 및 윤리경영 실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청렴의무사항을 준수한다.

1.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부패를 배척하겠다는 공직윤리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청렴하고 깨끗한 윤리관을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의 발전 및 설립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공사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직위, 비밀 등을 이용하여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직위를 남용하여 직무관련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 행동강령 등 공사의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청렴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제7조(제재대상) ① 청렴계약을 체결한 임원이 이 규정 및 직무청렴계약서에서 정한 청렴의무를 위반하여 법원으로부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다.

②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청렴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퇴임 후에도 이 규정 및 청렴계약 등에 따른다.

제7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공사는 청렴계약을 체결한 임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2011.5.19 본조신설)

제8조(청렴의무 위반 조사 및 보고) ① 행동강령상 행동강령책임관(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은 임원(퇴직임원을 포함한다)이 청렴의무를 위반하여 법원으로부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청렴의무 위반사항을 조사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2011.5.19 본항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시 행동강령책임관은 클린신고센터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2011.5.19 본항개정)

제9조(이사회 심의 및 의결) ① 이사회는 행동강령책임관의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임원의 청렴의무 위반여부 및 제재수준 등을 심의․의결한다.(2010.1.1, 2011.5.19 본항개정)

1. 청렴의무 위반혐의 내용이 임원의 재직기간 중에 발생하였는지의 여부

2. 위반혐의 내용이 청렴계약상의 청렴의무와 관련성이 있는지의 여부

3. 기타 위반혐의 내용에 직무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의 여부 등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청렴의무 위반혐의가 있는 임원 및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임원은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소명기회 부여) ① 이사회는 제9조에 따라 심의․의결을 함에 있어 해당 임원에 대하여 혐의사실에 관한 소명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사회에 직접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2011.5.19 본항개정)

② 해당 임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2011.5.19 본항개정)

제11조(제재내용) ① 공사는 임원이 청렴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위반한 날로부터 해당 임원의 경영평가 인센티브성과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취소하여 환수할 수 있다.(2011.5.19 본항개정)

② 이 규정에 따른 제재는 해당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011.5.19 본항개정)

제12조(제재수준의 양정) 제재수준을 정할 때에는 공사에 대한 공적, 고의․중과실 여부, 손해발생의 규모 등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양정에 관한 사항을 고려한다.

제13조(청렴계약서 보관) 청렴계약서는 계약체결 당사자 및 행동강령책임관이 각각 보관한다.(2010.1.1, 2011.5.19 본조개정)

제14조(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2012.12.26 본조개정)

부    칙(2006.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당시에 재직한 임원의 의무준수기간은 청렴계약 체결일로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에 재직 중인 임원의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렴계약을 체결한다.

부    칙(2008. 1.24)

이 규정은 2008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5.19)

이 규정은 2011.5.19.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5조 (생략)

[별지 서식](2008.1.24 서식개정)

(사장용)

직무청렴 계약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는 투철한 공직관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을 실천함으로써 국민과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임비상임이사와 청렴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청렴의무 준수사항) 사장은 재직기간 중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과 부패방지 및 윤리경영 실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청렴의무 사항을 준수한다.

1.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부패를 배척하겠다는 공직윤리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청렴하고 깨끗한 윤리관을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의 발전 및 설립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공사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직위, 비밀 등을 이용하여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직위를 남용하여 직무관련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등 공사의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청렴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제2조(위반기준 및 제재사항) 사장 재직기간 중 제1조에서 정한 청렴의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원으로부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사로부터 제재를 받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   .    .

한국자산관리공사 선임비상임이사 ○ ○ ○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 ○ ○ (인)

(감사용)

직무청렴 계약서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 ○○○는 투철한 공직관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을 실천함으로써 국민과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임비상임이사와 청렴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청렴의무 준수사항) 감사는 재직기간 중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과 부패방지 및 윤리경영 실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청렴의무 사항을 준수한다.

1.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부패를 배척하겠다는 공직윤리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청렴하고 깨끗한 윤리관을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의 발전 및 설립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공사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직위, 비밀 등을 이용하여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직위를 남용하여 직무관련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등 공사의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청렴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제2조(위반기준 및 제재사항) 감사 재직기간 중 제1조에서 정한 청렴의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원으로부터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사로부터 제재를 받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   .     .

한국자산관리공사 선임비상임이사 ○ ○ ○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 ○ ○ ○ (인)

-  -

(부사장, 상임이사용)

직무청렴 계약서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사장(상임이사) ○○○는 투철한 공직관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을 실천함으로써 국민과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장과 청렴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청렴의무 준수사항) 부사장(상임이사)는 재직기간 중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과 부패방지 및 윤리경영 실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청렴의무 사항을 준수한다.

1.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부패를 배척하겠다는 공직윤리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청렴하고 깨끗한 윤리관을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의 발전 및 설립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공사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직위, 비밀 등을 이용하여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직위를 남용하여 직무관련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등 공사의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청렴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제2조(위반기준 및 제재사항) 부사장(상임이사) 재직기간 중 제1조에서 정한 청렴의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원으로부터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사로부터 제재를 받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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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 ○ ○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사장(상임이사) ○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