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소ㆍ고발세칙

전문개정 : 2009.12.24

개 정(1) : 2012.12.26

(내규 체계 혁신을

위한 이사회규정 등

일괄정비에 관한 규정)

개 정(2) : 2015.10.21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임직원(이하 “퇴직자”를 포함한다)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 고소 또는 고발 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기업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12.26., 2015.10.21 본조개정)

제2조(고발대상 및 주체) ① 이 세칙에 따른 고소 및 고발(이하 “고발”이라고 한다)은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임직원 및 이와 관련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2015.10.21. 본항신설)

② 소관업무 부점장(이하 “소관부점장”이라 한다)은 직무와 관련하여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혐의가 있는 임직원 및 이와 관련된 사람에  대하여 사장 및 감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사장의 지시를 받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2015.10.21. 본항개정)

제3조(고발여부의 판단) ① 사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2015.10.21. 본항신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2015.10.21. 본호개정)

2.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2015.10.21. 본호개정)

3. 부당한 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4. 범죄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6. 업무특성상 비위 발생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분야와 관련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구매, 공사, 용역계약, 예산 배정․집행 등과 관련한 업무

나. 공사 소관 법령과 관련한 사건처리와 관련한 업무

7.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2015.10.21. 본항신설)

1. 200만원(공소시효 내 누계금액) 이상 공금 횡령· 유용, 금품·향응 수수

2. 공금 횡령·유용 금액이 200만원 미만이더라도 동 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공금 횡령·유용, 금품·향응 수수 행위로 징계 받은 사람이 또다시 공금횡령 등을 한 경우

4.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제4조(고발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인정된 후 고발할 수 있다.

② 고발은 사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고발처리상황 관리) ① 소관부점장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표] ‘임직원 고발처리 상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사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점장은 수사기관의 수사상황 및 법원의 재판진행 상황 등을 확인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주요내용을 감사실장 및 인사부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고발사건 이외의 범죄사건 처리) ① 소관부점장은 공사가 직접 고발하지 않은 직무관련 범죄행위로 임직원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입건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건경위 및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사장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감사실장 및 인사부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점장은 수사기관의 수사상황 및 법원의 재판경과 등 사후 진행상황에 대하여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사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사람이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인사규정｣ 제44조에 따라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2009.12.24)

이 요강은 2009.12.24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5조 (생략)

부칙(2015.10.21)

이 세칙은 2015.10.21부터 시행한다.

[별표]

임직원 고소ㆍ고발처리 상황부(제5조제1항 관련)

일련 번호	건명 및 범죄 혐의 요지	피고소ㆍ고발자			고소 (고발)일시	고소ㆍ고발장 접수 기관명	수사개시 진행상황 등 공소제기 상황	기타 (고소ㆍ고발유예 사유 등)
		소속	직급 (직위)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