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 위반행위 및 공익 신고 처리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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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27., 감사실]

전부개정(감사) : 2017. 8.24.

개  정(1) : 2018.10.31.

개  정(2) : 2020.12.28.

개  정(3) : 2022.10.21.

개  정(4) : 2023.12.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강은「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제9장에 따른 행동강령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처리절차와「공익신고자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비윤리적 행위를 예방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며,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12.28., 2022.10.21. 본조개정)

제2조(정의) 이 요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동강령”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정·운영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을 말한다.(2022.10.21. 본호개정)

2. “행동강령신고”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말한다.

3. “행동강령신고자”란 행동강령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2022.10.21. 본호개정)

4. “금품등”이란 행동강령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6.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7.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9.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10.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11.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요강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2020.12.28., 2022.10.21. 본조개정)

제2장  행동강령신고

제4조(행동강령신고의 대상) 행동강령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임직원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2020.12.28 본호개정)

2. 임직원이 법령이나 내규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알선ㆍ청탁 등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는 행위

3.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임직원이 직위나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5. 임직원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품등을 제공 받는 행위(2020.12.28 본호개정)

6. 그 밖에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

제5조(행동강령신고의 의무) 임직원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사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행동강령 제52조제1항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행동강령신고의 방법) ① 행동강령신고자는 행동강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그 밖의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2018.10.31 본항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대상 사실이 현재 진행 중에 있어 긴급한 경우에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하고, 추후에 관련 증거자료 등을 보완할 수 있다.(2020.12.28 본항개정)

제6조의2(행동강령신고의 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행동강령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행동강령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동강령 제46조제2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동강령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그 취지를 밝히고 행동강령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이 경우 행동강령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비실명 처리한다)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2022.10.21. 본항개정)

③ (2022.10.21. 삭제)

[2020.12.28. 본조신설]

제6조의3(안심변호사 제도) ① 공사는 제6조의2에 따른 행동강령신고의 비실명 대리신고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이하 “안심변호사”라 한다)를 사전에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심변호사의 대리신고와 관련된 비용은 공사가 부담한다.
② 안심변호사의 선정,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동강령책임관이 별도로 정한다. [2022.10.21. 본조신설]

제7조(행동강령신고의 처리)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2020.12.28 본항개정)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종료 후,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장 및 감사(監事)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2020.12.28 본항개정)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보고 등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행동강령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신고를 접수한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내용이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행동강령신고의 취소) ① 행동강령신고를 접수한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착수 전 행동강령신고자가 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제9조(행동강령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행동강령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사전 동의 없이 행동강령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조사 등의 업무에 필요하더라도 행동강령신고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그 신분을 공개할 수 없다.

③ 피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의 소속부서, 그 밖의 관련부서의 임직원은 행동강령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그 밖에 행동강령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행동강령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사장은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행동강령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2020.12.28 본항개정)

⑤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내용에 대해 인지한 임직원은 조사 결과 위반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행동강령신고자의 신분보장) ① 행동강령신고자는 신고행위 등을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로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② 행동강령신고자가 신고행위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로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전직ㆍ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재경영실에 적절한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이 행동강령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행동강령신고자에게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4조 각 호의 행위를 한 임직원은 행동강령신고자 또는 제11조에 따른 협조인에게 행동강령신고 등을 이유로 보복행위를 해서는 안된다.(2023.12.27., 본항신설)

⑥ 감사(監事)는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그 경위를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요구 등을 할 수 있다.
(2020.12.28., 2023.12.27. 본항개정)

제10조의2(행동강령신고자 보호)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위반행위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행동강령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행동강령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2.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2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3.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5에 따른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4.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5.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의2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6.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6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2022.10.21. 본조신설]

제11조(협조인의 보호) 신고내용의 조사와 관련된 협조인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보호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준용한다.(2022.10.21. 본조개정)

제12조(행동강령신고자에 대한 보상) 행동강령신고자의 신고사항에 대한 보상금 지급여부, 지급대상, 지급금액 및 그 밖에 보상금의 지급ㆍ환수 등에 관한 운영사항은 윤리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여 정한다.

제13조(행동강령신고 보상금의 지급) ① 행동강령신고자의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에서 정하는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지급 최고한도는 3천만원으로 한다.

1. 금품등의 수수행위 신고 시(2020.12.28 본호개정)

2.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사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 확정 시(2023.12.27. 본호개정)

3. 금품등의 수수행위를 제외한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 신고 시(2020.12.28 본호개정)

② 행동강령신고자는 신고에 대한 조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급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행동강령신고자가 신고한 위반행위에 관련된 정도

2. 그 밖에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⑤ 임직원이 자기 직무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23.12.27. 본항신설)

제14조(행동강령신고 보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2020.12.28. 본조개정)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자료 부족으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언론매체를 통하여 이미 공개된 사항인 경우

3. 이미 신고된 내용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4.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5. 단순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인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행동강령신고 보상금의 환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행동강령신고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3장  공익신고

제16조(공익신고의 의무)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사장 또는 공익신고책임관(제19조제1항의 공익신고책임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2020.12.28. 본조개정)

제17조(책무) ① 공사는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제18조(세부추진시책의 수립) ① 공사는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이행을 위한 지침(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포함) 등을 참고하여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①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의2(공익신고센터의 설치)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1.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

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3.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센터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내에 설치한다.

[2018.10.31. 본조신설]

제20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

2. 공익신고 접수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3. 공익신고등으로 불이익을 입은 직원의 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직원연수, 조회, 회의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의2(공익신고 상담) ① 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공익신고센터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 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018.10.31. 본조신설]

제21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

1. 공사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

2. 공사가 참여하거나 체결한 입찰 또는 계약 등과 관련된 공익침해행위

3.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

4. 그 밖에 공사가 그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공익침해행위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이를 접수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④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내부 관련내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2조(신고서식의 비치 등)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공익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로 접수한다.

제23조(대표자 선정 등)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의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1.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2023.12.27. 삭제)

3. 변호사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제24조(출장 접수)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 직원의 현지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받아 접수할 수 있다.

제25조(보완의 요구)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아래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26조(공익신고의 취소) ①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책임관은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조사하거나,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제27조(공익신고기록)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 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이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에 날짜순으로 합철하여 관리한다.

④ 공사는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임직원 외의 자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을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공익신고등에 대해서도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임직원 외의 자가 이를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접근권한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공익신고의 조사) ① 공사는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한다.

③ 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2023.12.27. 본항개정)

1.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

2. 조사․수사 종료 후 처리 방향(2020.12.28 본호개정)

3.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④ 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송부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2023.12.27. 본항개정)

⑥ 제1항의 조사절차에서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⑦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한 경우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공익신고의 이송 등)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공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아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하여,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해당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 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송부할 수 있다.

제30조(공익신고의 종결) ①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의 조사 또는 제29조제1항의 이송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다만,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를 조사 또는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경우 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2020.12.28 본항개정)

제31조(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익신고자가 제28조에 따른 조사결과 또는 제30조에 따른 종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를 준용한다.
(2023.12.27. 본항개정)

③ 공사는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임직원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 임직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임직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3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공사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로조건상의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는 임직원이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임직원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임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임직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2020.12.28 본항개정)

제34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 ① 공사는 공익신고등을 한 소속직원이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공익신고등을 하거나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공적이 우수한 임직원에게 인사상 우대를 실시하거나, 표창 및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35조(신변보호 안내) 공사는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36조 (2022.10.21. 삭제)

제37조(불리한 처분의 감면) ① 공사는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3.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4.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6. 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7.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8.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제39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공사는 공사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2023.12.27. 본항개정)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6.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2022.10.21. 본호개정)

8.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환수(2022.10.21. 본호신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2022.10.21., 2023.12.27. 본호개정)

2. 공공기관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2023.12.27. 본호개정)

③ 임직원이 자기 직무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23.12.27. 본항신설)

제40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공사는 공사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2023.12.27. 본항개정)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는 제외한다.(2022.10.21. 본호개정)

5.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41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공사는 공익신고자가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2022.10.21. 본호개정)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제42조(협조 등의 요청) 공사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43조(준용규정) ① 행동강령신고와 관련하여 이 요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동강령 및 공사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익신고등의 상담․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 등과 관련하여 이 요강과 다른 내규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요강을 우선 적용한다.

③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이 요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익신고자 보호법」,「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보호 사무 운영지침」 및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사무 운영지침」 등을 준용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또는 내규를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사는「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45조(환수 및 제재처분 기록ㆍ관리) ① 내부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에 대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의 환수 통보를 받거나, 공공재정환수법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통보를 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된 사항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제1항에 따른 부정이익등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징수의 통보를 받았음을 인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1. 공공재정지급금의 명칭
2. 처분일
3. 처분 대상자
4. 처분 사유
5. 해당 금액 및 납부기한
6. 그 밖에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기록･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
[2022.10.21. 본조신설]

부칙(2017. 8. 24)

이 요강은 2017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0. 31)

이 요강은 2018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2. 28)

제1조(시행일) 이 요강은 2020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의2 개정규정은 이 요강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하는 신고부터 적용한다.

부칙(2022.10.21.)

이 요강은 2022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2.27.)

이 요강은 202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2020.12.28., 2023.12.27. 개정)

보상금 지급기준(제13조제1항 관련)

구   분

지  급  기  준

금품등의 수수행위 신고 시

다른 임직원

ㆍ 수수금액의 2배 이내

(다만,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품수수액은 보상대상에서 제외)

자진신고

ㆍ 수수금액의 3배 이내

(다만, 자진신고의 동기ㆍ시점, 금품수수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윤리경영위원회에서 정함)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사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 확정 시

수입회복(증대)액 또는 비용절감액	지 급 금 액
1억원 이하	3%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3백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7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
10억원 초과	12백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

금품등의 수수행위를 제외한 비윤리적 행위 신고 시

ㆍ신고내용의 경중에 따라 윤리경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등 지급

* 주1) 보상금 지급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 주2)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중복 신고한 경우에는 지급금액 범위내에서 균등분할 지급

[별지 제1호서식](2018.10.31., 2022.10.21., 2023.12.27. 개정)

신고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피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공익신고 취지 및 이유
공익신고 내용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한국자산관리공사 귀중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익신고 접수 후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동봉된 이의신청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신고자로부터 제출받은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신고자로부터 제출받은 신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신고내용 등을 공개하지 않으며,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임직원은 징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5. 신고자는 신고를 이유로 본인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2020.12.28 개정)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

관리번호	접수일자	제목	접수경로 (①직접 접수, ②권익위 이첩․송부, ③타기관 이송)	처리결과 (조사, 타기관 이송, 종결)	비고
20xx - 00

[별지 제3호서식](2018.10.31. 개정)

접수증

접수번호   20    공익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공익신고센터  접수담당         (인)

접수증

접수번호   20    공익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공익신고센터  접수담당         (인)

[별지 제4호서식]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공익신고	제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1
신분공개 동의여부	1.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2.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한국자산관리공사 귀중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2023.12.27. 개정)

대표신고자 선정서
대표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공익신고		제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아래의 신고자들은 공익신고 접수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고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보 수령 등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 등 명 한 국 자 산 관 리 공 사 귀중
선정자 명단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연락처)					서명 또는 날인
1.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대표신고자로부터 제출받은 (대표)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대표신고자로부터 제출받은 (대표)신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1. 대표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2.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
작성방법
1. 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2018.10.31. 개정)

					20 년 월 일 접수								접수자		센터장
					20 공익 제 호
공익신고기록
신고제목
담당부서								담 당
신고자 성명								피신고자성명
처 리		조사종료일				20 년 월 일			내 용
		이 송 일				20 년 월 일			이송기관
		결과통보일				20 년 월 일			대상자 (대상기관)
신분공개 동의여부		조사기관					수사기관		종결확인			담당		센터장
종 결 일		20 . . .
보존기간		년 ( 20 . . . 까지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2018.10.31., 2023.12.27.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급 대상자	지 급 요 건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포상금	공익신고자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구조금	공익신고자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내부 공익신고자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8호서식](2018.10.31., 2023.12.27. 개정)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

■ 우리 기관에서 이송한 공익신고 사항 처리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 공익신고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및 피신고자 보호(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 제5항, 제12조 제1항)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1.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 조사기관등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종료 후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법 제12조 제1항)

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됨

나.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

다. “나”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됨

◦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조사․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해야 합니다.

2. 공익신고 처리 시 피신고자 보호

◦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됩니다.(법 제10조 제5항)

[별지 제9호서식](2022.10.21., 2023.12.27. 개정)

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제목
처리결과
결과통보일
신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이의신청 이 유
공익신고사항에 대한 귀 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한 국 자 산 관 리 공 사 귀중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의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완을 하지 아니할 경우 이의신청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4.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신고자로부터 제출받은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5.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신고자로부터 제출받은 신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2018.10.31., 2023.12.27. 개정)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추천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90일
① 추천기관	추천기관명
	소관부서	(전화번호)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소 속
	직업(직위)
	[ ] 내부 공익신고자			[ ] 외부 공익신고자
	[ ]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함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함.
	1.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신고자로부터 제출받은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신고자로부터 제출받은 신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추천사유
④ 공익신고 조사결과	신고기관			신고일자	20 년 월 일
	신고내용
	조사․수사기관			결과통지일자	20 년 월 일
	통지내용
⑤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청구여부		[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수령여부		[ ] 있음 (금액 : ) [ ] 없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첨부서류 : 20 년 월 일 ⑥ 추천인 : 직위 성명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등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신고 및 조사 등에 관한 자료 사본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작성요령 1. ① 란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하는 기관의 기관명, 소관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② 란에는 추천하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및 소속과 직업을 기재하고, 내부 공익신고자인지 외부공익신고자인지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또한, 제22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구하였음을 [ ]에 ✔를 표시합니다. 3. ③ 란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하는 사유를 6하 원칙에 따라 간략히 기재합니다. 4. ④ 란에는 신청인이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기관명, 공익신고일자와 신고내용의 요지, 공익신고를 처리한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과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처리결과의 요지를 기재합니다. 5. ⑤ 란에는 신청인이 동일한 공익신고를 이유로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 상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6. ⑥ 란에는 추천기관의 소관 부서장의 직위와 이름을 기재하고, 관인을 날인합니다. 다만, 동 추천서를 추천기관의 관인이 날인된 공문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이 추천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기관					처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추천서 작성		◀		(의뢰)		접수 (신고자보상과)
										▶
								(추천)
											▼
											조사․확인 (신고자보상과)
											▼
											심의․의결 (보상심의위원회)
											▼
	포상금	◀									지급 결정 (위원회)
									(지급)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