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와 금융위원회의 손으로 탄생한
한국의 배드뱅크
새도약기금
이름 그대로 정말 배드한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 영상을 통해 모두 알려드릴게요 ？？
#새도약기금 #배드뱅크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위원회
[화면자막]
2025년 10월 1일
새 정부 배드뱅크 '새도약기금' 출범
113만명 빚 16.4조 탕감 예상
"통장 개설 꿈만 같아" ··· 배드뱅크로 재기하는 서민들
정부, 배드뱅크 추진 ··· 성실상환자 핀셋 지원은?
드디어 출범한 배드뱅크, 새도약기금!
왠지 나쁘고 위험해 보이지만!
사실은 은행의 나쁜 자산
즉 부실채권만 모아서 처리해주는
착한 제도라고 하는데요
새도약기금
배드뱅크
Bad 부실 Loans 채권 Bank
오늘은 부실채권으로부터 국가 경제를 지키는
부실채권의 해결사
배드뱅크, 새도약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여는 내일
새도약기금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배드뱅크는 은행이 보유한 부실자산을 한데 모아서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회수가 어려운 빚을 대신 처리해주는 시스템이죠
그리고 2025년 10월 1일
장기간 빚의 늪에 빠져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삶의 의욕을 잃은 이웃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
'2025년형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출범했습니다
새도약기금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부서연 과장 한국자산관리공사 기획조정실 전략사업단
새도약기금은 금융회사로부터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채무자분들의 상환 능력을 심사한 뒤
채무를 소각하거나 조정하는 방법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랜 기간 빚의 굴레에 갖혀 있던 분들이
다시 한번 경제활동의 주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캠코가 바로 이 '배드뱅크'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부서연 과장 한국자산관리공사 기획조정실 전략사업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부실채권 인수와 정리 경험이 풍부한 기관입니다
새도약기금은 정부 재원이 투입된 만큼
전문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갖춘
공공기관인 캠코가 운영을 맡아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새도약기금이 매입하면 빚이 다 탕감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시죠
'새도약기금'의 핵심은 단순한 탕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니라
회생을 돕는 사회안전망입니다
또한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 중인 개인
즉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층의 채무를
행정데이터로 일괄 심사해
상환 능력에 따라
조정하거나 감면하는 방식으로 운영 되는데요
새도약기금으로 누구나 빚을 탕감할 수 있나요?
부서연 과장 한국자산관리공사 기획조정실 전략사업단
새도약기금이 무조건적으로
빚을 탕감해준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새도약기금은 정부 부처가 보유한
다양한 행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채무자의 소득 및 재산 정보를 확인하고
상환 능력을 면밀하게 심사할 것입니다
소각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생계형 재산 이외에 해소 가능한 재산이 없는 등
일정 심사 기준에 부합한 채무자분들로 한정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취약계층은
별도의 심사 없이
우선 소각 대상으로 분류될 예정입니다
2025년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은
상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와
일부 부족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
*1인 가구 대상
1. 월 소득 : 중위소득 60% 154만 원 이하
채무조건 :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월 소득 : 100% 해당
2. 월 소득 : 중위소득 60~125% 154~299만 원
채무조건 :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월 소득 : 30~80% 감면
부서연 과장 한국자산관리공사 기획조정실 전략사업단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은 개인 및 사업자가 보유한
7년 이상의 연체, 5,000만 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이며
예상 규모는 약 16조 4,000억 원
총 수혜 인원은 113만 명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배드뱅크가 우리 사회에 왜 꼭 필요할까요?
우리나라 경제는 위기가 늘 존재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19까지
이럴 때마다 부실채권이 쌓이고
기업이나 개인의 빚더미 연쇄반응이
경제 전반으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 만들어진 구조가
바로 배드뱅크 입니다
정세은 교수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배드뱅크를 통해서 부실채권을 정리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원활하게
금융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그래서 경제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처럼
체계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Chapter13
덴마크의 Debt Relief
그만큼 사회적 재기의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는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죠
정세은 교수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모든 나라가 동일한
경제위기를 겪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나라가 겪는 금융 위기나 경제 위기의 상황에 맞게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배드뱅크를 만들거든요
공통적인 만드는 취지와 목적은 비슷하다
다만 어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이런 것들은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제도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
"그럼 열심히 갚은 사람들은 손해가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정세은 교수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데 '나는 혜택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면
정말 나도 장기연체자가 된다고 하면
그 제도에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의 안전판 정도로 같이 생각하면
나에겐 혜택이 없고 저쪽에 혜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서연 과장 한국자산관리공사 기획조정실 전략사업단
도덕적 해이 관련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새도약기금은 엄정한 상환 능력 심사를 거친 뒤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소각을 하고
채무조정이 적절하지 않은 채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형평성 제고를 위해 7년 미만 연체자 등
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연체자에 대해서는
기금과 유사 또는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7년 이상 연체한 채무조정 이행자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기연체자 특별채무조정]
7년 미만 연체자 등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연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
지원 대상
5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
지워 내용
채무감면 - 원금 최대 80% 감면, 이자 전액 감면
분할상환 - 최장 10년 분할상환
상환유예 - 최장 3년 상환유예
결국 새도약기금의 진짜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벼랑 끝에 놓인 사람들에게 희망을 갖게 만들어
모두가 함께 잘사는 균형 성장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
정세은 교수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빚을 갚지 않아도 되게 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무자들이) 성실상환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고
국가의 세금을 들여서 저리의 자금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을 못 갚게 되는
그런 불운한 상황이 오게 된다면
그때 또 다른 안전판으로
부채 탕감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는 이 두 가지 제도를
균형있게 설계를 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배드뱅크로 인해
오늘도 누군가는 다시 도전할 용기를 냅니다
그 곁에서 재기를 돕는 손
그게 바로 캠코가 운영하는 배드뱅크
새도약기금이에요
나쁜 은행이 아니라
절망에 빠진 국민들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착한 은행
새도약기금은 당신의 두 번째 기회를 응원합니다!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