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재도약을 응원하는
'새도약기금‘이 궁금하다면?
숫자 세 개만 기억하세요
7! 5! 0!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kamco
#새도약기금 # 채무조정프로그램
#장기소액연체자지원 #지원사업 #채무조정
[화면자막]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갚아야지 하는데"
회사에 갔는데
빚 독촉 전화가 30~40통씩 온다
그럼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하겠죠
인생의 리셋 버튼
패자부활전 역할
딱 숫자 3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7 5 0
새도약기금
전문가에게 직접 듣다!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김빅토리아노 아나운서
박연미 경제평론가
서민과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는
새도약기금
'새도약기금' 핵심 정보 집중 분석
새도약기금
새롭게 도약하는 기금인가?
말 속에 힌트가 다 들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자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
예전에 운영됐던 장기소액연체자지원 제도 업그레이드 버전
새도약기금 참 좋습니다
'새도약기금' 같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다시 꺼내 든 이유는?
코로나19 당시에 우리 정말 어려웠잖아요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직장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실직하신 분들도 계셨고
그 사이에는 사실 정부가 대출을 늘리거나
보증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른바 보릿고개를 넘어왔습니다
연체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문제
그 사이에 고물가, 고금리에 다들 고생하시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갚아야지 하는데"
회사에 갔는데
빚 독촉 전화가 30~40통씩 온다
그럼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하겠죠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보증금마저 빼앗길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있거나
통장이 압류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업무가 어렵겠죠
이분들이 추가로 대출 받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추가 대출 어려움에 불법 사금융까지 이용
이 과정에서 결국은
개인 신용 붕괴
사회적 리스크 증대
새도약기금이 도와주는 건
결국은 개인의 재기 뿐만 아니라
새도약기금 사회 전체의 리스크를 줄이는 시스템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회로 잘 돌아와서
사회 일원으로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 복귀·회복 시스템
맞습니다
일종의 응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영차 일어나세요!"
사회적인 재기 시스템
빚에 눌려서 움츠려있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생의 리셋 버튼
패자부활전 역할
굉장히 희망찬 기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볼 텐데
채무를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은?
핵심방식
배드뱅크를 통한 채무조정
Bad Loans Bank
배드뱅크
BAD X
GOOD O
채무조정을 위해서
은행이 가지고 있는 여러 부실 채권을 사들이고
이걸 마치 재활용센터처럼
쓸 수 있는 것, 없는 것을 분류해서
사람들의 신용이 회복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캠코가 연체된 채권을 사서 이걸 다 분류하는 거죠
채무자의 상황을 봅니다
"이분은 조금만 탕감을 해드리면 갚을 수 있겠구나" 채무조정
"채무자의 상황을 보니 갚기가 어렵겠다" 채권 소각
채권을 재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번 새도약기금도 이와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16조 원 규모의 채권을 매입
113만 명 대상
이분들이 다시 경제활동인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희망적인 내용이에요
다만 그 113만 명 정도를 분류하는
"새도약기금" 자격요건은?
딱 숫자 3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7 5 0
7
7년 이상 연체자 (개인 및 개인사업자)
2018.6.19 이전
연체 또는 채무조정 실효 대상
새도약기금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채무조정을 받다가 실효된 경우라고 하셨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채무조정이라는 말까지는 알겠는데
실효 = 효력 상실을 의미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방식이로든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환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못 지켰다
예를 들어볼게요
홍길동 씨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1,000만 원 중에 70%를 탕감을 받고
나머지 30%를 나눠서 갚기로 했어요
5년 동안
그런데 최근에 반년 동안 돈을 안 갚았습니다
혹은 못 갚은 거죠
이런 경우에는 채무조정 자체가 실효됩니다
없던 일이 된다는 거예요
앞서서는 우리가 1,0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만 갚으면 됐는데
실효되면 효력이 그냥 다시 되살아나기 때문에
70% 감면 혜택 축소 되고요
1,000만 원을 처음부터 다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받았던 건 없어지는 게 되는군요
그런데 이분이 1,000만 원을 다시 갚을 수 있는 분이면
연체를 안 했을텐데
빚의 굴레에 갇히는 악순환 발생
이렇게 채무조정이 실효가 되면
무효가 돼서 처음부터 다시
등산을 시작했어야 하는데
새도약기금은 '실효'된 경우에도 지원
다시 한번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문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년 이상에서 처음에 '7' 알아봤고요
다음 숫자 5
5
채무 금액 5,000만 원 이하
"빚투에서 제가 1억 원을 빚졌어요" 해당 안 됨
그리고 개인사업자고 장기 연체했는데
"제가 유흥업을 했습니다, 사행성 사업을 했습니다" 해당 안 됨
외국인도 조건 충족 시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 가능
그냥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의 빚은 해당되지 않고요
그밖에도 기타 채무자 보호법상의
양도 제한 채권 등은 지원 불가
다만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은 사실
카드론이나 저축은행 대출
이런 것에서 연체되신 분들도 많잖아요
어떤가요?
자동차 리스나 정수기 렌탈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돈을 빌린 게 아니라
일종의 보증 형태로 중간에 끼어 있는 경우에는
이분이 직접 차주가 아니잖아요
보증 및 리스/렌탈 지원 불가
카드론은 직접 진 빚만 지원
마지막 숫자 0
소득이 전혀 없거나
실질적으로 자산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분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연금 수령자 혹은 생활조정수당을 받거나
생계지원수급자가 가지고 있는 채무는
0 [무소득/취약계층]
별도 심사 없이 바로 탕감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는 소득이 있거나
혹은 자산이 충분하지는 않은데
빚 갚을만큼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소득/자산 있는 경우 상환 프로그램 마련
그래서 채무자의 상황능력에 따라서
30%에서 최고 80%까지 원금을 감면 해주고요
역시 최장 10년 동안 분할해서 갚을 수 있습니다
7, 5, 0 기업하십시오
7년 이상 진 빚이어야 하고요
5,000만 원 이하
만약 1억 원을 빚었다
이런 경우는 해당이 안되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기업의 부장급
이렇게 재직하시는 분께서 빚을 졌다면
이 부분은 이번 기금에서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도약기금
7
7년 이상 연체자 (개인 및 개인사업자)
5
채무금액 5,000만 원 이하
0
무소득/취약계층 별도 심사 없이 바로 탕감
정확하게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7년 이상 연체자
대신 만약에 2014년에 장사를 하다가
사정이 어려워졌다
무소득
지금은 무직인데 소득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다
채무금액 5,000만 원 이하
만약에 이분이 빚을 한 3,500만 원 정도 쥐고 계시다
새도약기금 대상
당연히 새도약기금 도와드리는 대상이 됩니다
내가 7, 5, 0에 해당이 된다 하시는 분들께서
더 집중을 하셔야 할 텐데
'새도약기금' 신청 방법은?
신청을 직접 안 하셔도 돼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이 돼도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 잖아요
그런데 새도약기금은 금융권에서 부실 채권을 사들이면서
일괄 매입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채무자 직접 신청 불필요
그런데 매입이 됐는지, 소각이 됐는지
이런 거는 어떻게 알아요?
기본적으로 채무자에게 개별통지 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직 통지는 안 왔는데 나는 대상이 될 거 같은데?"
직접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전국 콜센터 1600-0705
전국의 12개 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이쪽을 이용하시면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박영미 평론가가
정말 쉽게 최대한 잘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시청자분들이 잘 이해하셨는지
새도약기금 OX퀴즈
전 자신 있죠
그러면 우리 역할 바꿔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제가 맞추고
한번 맞춰볼까요?
그럼 첫 번째 퀴즈 드릴게요
새도약기금 OX퀴즈
새도약기금은 '1년' 이상 연체된 채무가 지원 대상이다
우리 평론가님이 너무 쉽게 문제를 내셨어
이건 저희 들으신 분들은 바로 알 수 있죠
정답은 X
7, 5, 0 알려주셨잖아요
제가 너무 강의를 잘한 것 같기도 한데
새도약기금 OX퀴즈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채무가 지원 대상이다
그럼 두 번째, 이거는 만만치 않을 거예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새도약기금 OX퀴즈
정수기 렌탈, 자동차 리스도 '새도약기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은 X
아까전에 본인이 진 빚만 해당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새도약기금 OX퀴즈
정수기 렌탈, 자동차 리스도 '새도약기금' 대상이 될 수 없다
내가 직접 진 빚만 새도약기금에서 도와드립니다
그럼 마지막 퀴즈!
새도약기금 OX퀴즈
외국인이라고 해도 새도약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은 O
안될 거 같은데 확실한가요?
그 조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외국인이냐에 다르지 않았어요
새도약기금 OX퀴즈
외국인이라고 해도 조건 충족 시 새도약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 채무자 중에서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그리고 난민으로 인정 받으신 분들의 채무는 해당이 되고
그밖에 한국에 살면서 빚을 졌다는
단순한 외국인의 빚은
새도약기금이 도와드리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퀴즈로 요점 좀 정리해 봤습니다
혹시나 틀리신 분들 계시다면
복습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취지는 좋아요
새도약기금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돕는다
너무너무 좋은데
나는 정말 꼬박꼬박 열심히 빚을 갚고 있는데
그 사람들만 도와주나 하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성실상환자를 위한 제도는 없나요?
특별 채주조정 프로그램
2025.11.14부터
3년간 한시적 운영
새도약기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 중에서
5년 이상 장기 연체자 대상
최소 30%, 최대 80% 감면
10년 분할 상환 지원
이게 새도약기금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채무를 조정받게 되는 좋은 프로그램이죠
지금 말씀하신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5년 미만 연체자에게는 혜택이 없는지?
그래서 칸막이 효과가 생길 수 있어서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최소 20%, 최대 70% 감면
최장 8년 분할 상환 지원
그리고 만약에 빚을 7년 넘게 연체했는데
그런데 중간에 갚아보려고 노력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최근 6개월 동안
열심히 상환을 하려고 애썼다는 그 흔적이 남아 있으면
연 3~4% 수준의 저리 대출 지원
지금 말씀해 주시는 수많은 제도들
특히 새도약기금 등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제적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겠죠
채무조정 정책이라는 게
그래서 단순히 재정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채무조정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돕는 것
사회 복귀·회복 시스템
그러니까 개인의 삶을 회복시키고
이분을 통해서 가족 전체가 안고 있던 고민을 덜어드리고
소득이 늘어나고 고용부터 주거 안정
개인/가족 회복을 넘어 복지 비용 절감 효과까지
그래서 실제로 해외 연구에서도
채무조정 효과
고용 안정
사회 복귀율 증가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새도약기금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새도약기금
사실 희망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열심히 갚아나가는데
"이렇게 갚는다고 앞으로 괜찮아질까?"
그분들에게도 희망이 없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께 여러분도 도약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준다는 것이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도약
跳 躍
뛸 도 뛸 약
한번만 뛰는 게 아니잖아요
점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순히 다시 일어서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간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처럼 새도약기금 발판 삼아서
재기에 성공을 하고
더 나은 내일로 꼭 나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두 손 모아서 응원하겠습니다
새도약기금이 개인의 희망을 넘어
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도약시키는
발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새도약기금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계속 설명 주신 것처럼
'도약'이라는 단어가 저는 굉장히 맘에 들어요
머리에 딱 꽂히죠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모두 힘내시라는 의미에서
'도약' 하면서 끝내는 거 어때요?
좋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도약!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