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2조 표1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처리 목적 |
법적 근거 |
수집 항목 |
보유 기간 |
| 전자자산처분관리(Onbid) 파일 |
온비드 회원의 입찰 참여 |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호(개인식별번호의 처리)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계약 이행 및 체결) |
(선택)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공동인증서 정보 |
입찰참가 시 영구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 |
| 국유재산관리 파일 |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공공기관 법령 등 소관업무 수행)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업무)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개인식별번호의 처리)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제2항 |
(필수)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대리인 포함),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이메일, 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사업자정보(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선택) 건강정보 |
영구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 |
·법정대리인
(필수) 주민등록번호
|
| 조세정리관리 파일 |
압류재산 매각 및 처분 관리 |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업무)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개인식별번호의 처리)
- 국세징수법 |
(필수)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납세정보
(선택) 집연락처, 핸드폰, 이메일, 직장연락처, 외국인등록번호, 범죄경력 자료, 가족·친인척관계, 전입세대열람, 출입국사실, 국내거소신고사실, 외국인등록사실, 계좌정보 |
영구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 |
·법정대리인
(필수)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선택) 집연락처, 핸드폰, 이메일, 직장연락처, 외국인등록번호, 범죄경력 자료
|
| 민원처리관리파일 |
공사 민원사무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
(선택) 상담녹취 |
10년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 |
| 새출발기금관리파일 |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의이행)
- 소득세법 제145조(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필수) 이름, 계좌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
5년
(국세기본법 제85조3(장부등의 비치와 보존)) |
| 임차관리(대학생주택) 파일 |
대학생주택 임대 계약, 임대사용료 등 임대 관리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계약의이행)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5조의2(고유식별정보의처리)제1항제3호
-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발급의무등) |
(필수)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국적,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학적정보, 재학/휴학증명서, 소득내역 증빙서류, 취약계층 증빙서류, 주택소유 여부 증빙서류, 재직사항 증빙서류, 거주지역, 보호자 이름·주소·핸드폰연락처·주민등록등본, 계좌번호, 통장사본, 임대차 거래정보, 청구정보, 수납정보, 미납정보, 연체정보, 전자청구서, 현금영수증 발행 정보 |
영구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 |
| 임차관리(공무원 통합관사) 파일 |
관사 임대 계약, 임대사용료 등 임대관리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계약의이행)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5조의2(고유식별정보의처리)제1항제3호
-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 가맹점가입·발급의무 등) |
(필수)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기관, 근무지역, 재직기간, 임대차거래정보, 해당관사 기존 거주기간, 재직증명서, 신혼부부형 신청자의 경우 혼인여부, 혼인기간, 혼인관계증명서, 고객번호, 청구정보, 수납정보, 미납정보, 연체정보, 전자청구서, 현금영수증 발행 정보 |
영구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 |
| 국유·공공개발재산 임차관리 파일 |
국유·공공개발재산 임대차계약 체결 등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계약의이행)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5조의2(고유식별정보의처리)제1항제3호
-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필수)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임대차거래정보, 고객번호, 청구정보, 수납정보, 미납정보, 연체정보, 전자청구서, 현금영수증 발행 정보 |
영구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 |
| 사고자 정보 파일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신고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법률에 특별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필수) 이름, 핸드폰, 산재관리번호, 소속, 직업병, 국적명, 신고내용, 사고정보, 건강 |
영구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 |
| 폐기물처리 정보 파일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신고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법률에 특별한 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
(필수) 이름, 차량번호 |
영구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 |
| 비업무용재산관리 파일 |
비업무용재산 매각관리 |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업무) |
(필수)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선택)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 이메일,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영구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 |
|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2조 표1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처리 목적 |
법적 근거 |
수집 항목 |
보유 기간 |
| 전자자산처분관리(Onbid) 파일 |
온비드 회원의 입찰 참여 |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개인식별번호의 처리)제1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계약 이행 및 체결) |
(선택)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기타실명번호), 계좌번호, 공동인증서 정보 |
입찰참가 시 영구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 |
| 임직원 입찰참여 제한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법령상 의무준수)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업무수행 관련 재산 취득 금지)
-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 제1항(직무상 비밀 이용금지) |
(선택) CI, 소속·퇴직정보 |
퇴직시까지 |
| 국유재산관리 파일 |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공공기관 법령 등 소관업무 수행)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업무)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개인식별번호의 처리)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제2항 |
(필수)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대리인 포함),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이메일, 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사업자정보(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선택) 건강정보 |
영구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 |
·법정대리인
(필수) 주민등록번호
|
| 조세정리관리 파일 |
압류재산 매각 및 처분 관리 |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업무)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개인식별번호의 처리)
- 국세징수법 |
(필수)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납세정보
(선택) 집연락처, 핸드폰, 이메일, 직장연락처, 외국인등록번호, 범죄경력 자료, 가족·친인척관계, 전입세대열람, 출입국사실, 국내거소신고사실, 외국인등록사실, 계좌정보 |
영구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 |
·법정대리인
(필수)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선택) 집연락처, 핸드폰, 이메일, 직장연락처, 외국인등록번호, 범죄경력 자료
|
| 민원처리관리파일 |
공사 민원사무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
(선택) 상담녹취 |
10년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 |
| 새출발기금관리파일 |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의이행)
- 소득세법 제145조(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필수) 이름, 계좌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
5년
(국세기본법 제85조3(장부등의 비치와 보존)) |
| 캠코온라인연수원 사외강사관리 파일 |
사외강사 관리, 강사료 지급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계약의 이행)
- 소득세법 제145조(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동산·부동산 및 계열기업의 임대·운영 등)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0조(전문교육훈련과정의 지정 및 인정) |
(필수) 이름, 집주소,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회원번호(ID), 계좌번호 |
강의종료일로부터 5년(국세기본법 제85조3(장부등의 비치와 보존)) |
| 임직원 인사급여관리파일 |
근로계약 체결 및 유지, 직원명부 작성, 복리후생 관리 등 임직원 관리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피보험자격에 대한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제1항,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제2항제1호
-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 제96조(자료의 제공)제1항
- 국민연금법 제21조(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자료제공의 요청)제1항
-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제42조(근로자의 명부)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제22조(보존대상 서류 등)
-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소득세법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및 동법 시행령 제193조(원천징수증의 교부), 제213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
(필수) 주민등록번호 |
준영구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 |
| 임차관리(대학생주택) 파일 |
대학생주택 임대 계약, 임대사용료 등 임대 관리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계약의이행)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5조의2(고유식별정보의처리)제1항제3호
-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발급의무등) |
(필수)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국적,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학적정보, 재학/휴학증명서, 소득내역 증빙서류, 취약계층 증빙서류, 주택소유 여부 증빙서류, 재직사항 증빙서류, 거주지역, 보호자 이름·주소·핸드폰연락처·주민등록등본, 계좌번호, 통장사본, 임대차 거래정보, 청구정보, 수납정보, 미납정보, 연체정보, 전자청구서, 현금영수증 발행 정보 |
영구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 |
| 임차관리(공무원 통합관사) 파일 |
관사 임대 계약, 임대사용료 등 임대관리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계약의이행)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5조의2(고유식별정보의처리)제1항제3호
-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 가맹점가입·발급의무 등) |
(필수)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기관, 근무지역, 재직기간, 임대차거래정보, 해당관사 기존 거주기간, 재직증명서, 신혼부부형 신청자의 경우 혼인여부, 혼인기간, 혼인관계증명서, 고객번호, 청구정보, 수납정보, 미납정보, 연체정보, 전자청구서, 현금영수증 발행 정보 |
영구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 |
| 국유·공공개발재산 임차관리 파일 |
국유·공공개발재산 임대차계약 체결 등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계약의이행)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5조의2(고유식별정보의처리)제1항제3호
-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필수)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임대차거래정보, 고객번호, 청구정보, 수납정보, 미납정보, 연체정보, 전자청구서, 현금영수증 발행 정보 |
영구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 |
| 사고자 정보 파일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신고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법률에 특별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필수) 이름, 핸드폰, 산재관리번호, 소속, 직업병, 국적명, 신고내용, 사고정보, 건강 |
영구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 |
| 폐기물처리 정보 파일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신고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법률에 특별한 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
(필수) 이름, 차량번호 |
영구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 |
| 기업자산관리인수파일 |
기업자산인수·관리 |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업무)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개인식별번호의 처리)제3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계약 이행 및 체결) |
(필수)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이메일,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 |
임대 종료 및 매각 등으로부터 10년 경과시 |
| 비업무용재산관리 파일 |
비업무용재산 매각(계약) 관리 |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업무)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개인식별정보의 처리)제1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계약 이행 및 체결) |
(필수) 이름, 연락처,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
영구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 |
|
ㅇ 개인정보파일 정비결과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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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공사는 자산처분업무 및 공매정보 제공, 조세정리, 국민행복기금 채권관리, 공사 채권관리, 민원처리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습니다. 이 때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14세 미만 아동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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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공사는 자산처분업무 및 공매정보 제공, 조세정리, 국민행복기금 채권관리, 공사 채권관리, 민원처리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습니다. 이 때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14세 미만 아동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인 절차
①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내용이 적힌 서면 제공
② 법정대리인이 동의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
③ 서비스 별 공사 담당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의사 표시를 확인 후 처리
|
ㅇ 문구 정비
ㅇ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인 절차 추가 |
| 9 |
 제10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1.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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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우측의 설정 메뉴 > 설정 클릭 > 개인정보 및 보안 메뉴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 쿠키 차단 설정
③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우측의 설정 메뉴 > 설정 클릭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클릭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쿠키 차단 설정
④ Whale(웨일)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2.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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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③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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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1.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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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표시 선택 > 새 InPrivate 창 (단축키 : Ctrl+Shift+N)
2.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①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표시 선택 > 새 시크릿 탭
②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③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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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쿠키 허용/차단 방법 최신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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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https://www.privacy.go.kr/front/reqDis/reqDisStep1.do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
|
제10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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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https://www.privacy.go.kr/front/reqDis/reqDisStep1.do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3.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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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구제를 받기 위한 기관 현행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