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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도설명자료] 2025.5.14.자 <서울경제> 「대선판 '빚탕감 경쟁'…캠코마저 가세」 보도 관련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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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가계기획처 | ||
| 등록일 | 2025-05-15 | 조회수 | 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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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보도 ㅇ “20년 이상 상환이 이뤄지지 않은 채권에 대해 권리행사를 포기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 … 많게는 10만 명이 보유한 2조 9000억원 규모의 채무가 소멸” ㅇ “문제는 정책 변화 시기 … 대선후보들이 저리 대출과 정책자금 확대 등을 앞다퉈 약속하는 상황에서 채무 탕감이 표심을 잡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 보도 2.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권리행사 포기방안) 캠코는 20년 이상 장기 미상환 채권 소각과 관련해 현재까지 정해진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정책변화 시기) 캠코는 2017년부터 매년 소멸시효 완성, 사망자, 면책결정 등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소각해 취약 채무자의 신용회복 및 재기를 지원해왔습니다. ※ ’17년∼’24년 총 286만 명 채권 소각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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