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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 공매대행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1984년부터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대행 업무를 위탁받아 조세행정의 지속적인 선진화 노력으로 국가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압류재산 공매대행 업무수행 배경 및 업무소개

1984년부터 국세, 지방세, 공과금 등 체납 압류재산의 공매대행업무를 통해 국가 재정수입 증대와 안정적 세수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공매 제도ㆍ업무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압류재산을 효율적으로 처분하는 등 조세행정의 선진화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캠코가 체납조세 압류재산 공매를 통해 2023년 재정수입에 기여한 규모는 총 3,130억원으로, 최근 3년간 9,872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업무흐름도

압류재산 공매대행 업무 흐름을 설명한 이미지입니다.
국가기관등이 캠코에 공매대행의뢰를 한 후 캠코에서 
1.권리분석 등(공매가능여부분석)
 - 체납자 이해관계인에게 공매대행통지
    (자진납부시 국가기관에 통지)
 - 공매불가재산 반려된다면 국가기관에 통지
 - 자진납부시 국가기관에 통지
2.매각예정 가격결정
3.공매공고(신문,게시판,인터넷)
 -체납자 이해관계인에게 공매통지
4.공매
 -공매중지나 취소된다면 국가기관에 통지
5.유찰 또는 낙찰
6.유찰된다면 재공매, 낙찰된다면 매각결정
 -재공매 된다면 다시 공매공고
7.매각결정된다면 대급불납 또는 대금납부 
8.대금불납된다면 재공매>공매공고,
대금납부된다면 소유권이전 등기촉탁
9.소유권이전 등기 촉탁 후 국가기관에 배분대금인계
압류재산 공매대행 업무 흐름을 설명한 이미지입니다.
국가기관등이 캠코에 공매대행의뢰를 한 후 캠코에서 
1.권리분석 등(공매가능여부분석)
2.매각예정 가격결정
3.공매공고(신문,게시판,인터넷)
 -체납자 이해관계인에게 공매통지
4.공매
 -공매중지나 취소된다면 국가기관에 통지
5.유찰 또는 낙찰
6.유찰된다면 재공매, 낙찰된다면 매각결정
 -재공매 된다면 다시 공매공고
7.매각결정된다면 대급불납 또는 대금납부 
8.대금불납된다면 재공매>공매공고,
대금납부된다면 소유권이전 등기촉탁
9.소유권이전 등기 촉탁 후 국가기관에 배분대금인계

조세정리 실적

(단위 : 억원 )

조세정리 실적을 구분,매각액,재정기여액으로 설명한 표입니다.
구분 매각액 재정기여액
2019 5,596 3,213
2020 6,701 3,525
2021 6,860 3,592
2022 5,326 3,150
2023 5,679 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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