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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액 위탁징수
국세체납액 위탁징수 업무수행 배경 및 업무소개
캠코는 체납 압류재산 공매대행업무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세수 확보와 체납액 감소를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3년 국세징수법과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을 통해 국세ㆍ국가채권 체납액 위탁징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5년 8월부터는 현장밀착 관리체계로 전환해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2016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교통과태료에 대해서도 위탁징수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자 재산조사, 우편납부 촉구활동 확대, 중점관리 대상자 선정 등의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지난해엔 512억원을, 최근 3년간 총 1,569억원의 체납국세 등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업무 흐름도
위탁징수 실적
( 단위 : 억원 )
| 구분 | 수탁액 | 징수액 |
|---|---|---|
| 2019 | 25,390 | 429 |
| 2020 | 25,057 | 397 |
| 2021 | 24,688 | 435 |
| 2022 | 24,184 | 477 |
| 2023 | 22,856 | 4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