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때로는 위험과 맞서 싸워야 하는 조세 송달 업무!
하지만 그 속에서도 시민을 향한 책임감과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는 캠코 7년 차 김남훈 선임님
선임님의 하루를 따라가 보며
대한민국 세수 확보의 최전선
조세 송달의 세계를 들여다볼까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조세송달 #공매 #온비드 #송달 #공기업출장 #체납 #세금체납
[화면자막]
바디캠을 착용하고 올라갈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분이 어떠세요?
그냥 아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주로 하는데
OOO님 계십니까?
공매물건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OOO님 계십니까?
여기 오래 살았는데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고
피하실 수 없습니다
캠코 24시
[출동! 조세송달 24시!]
AM 09:00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역본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부산지역본부 조세정리 1팀에서
현황조사와 교부송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김남훈 선임사원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 때문에 주민센터를 오셨을까요?
저희가 압류재산 현황 조사할 때
재산과 관련된 공부도 발급을 해야 되거든요
전입세대 열람이라든가
방금은 주민센터니까
해당 재산에 전입된 세대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열람을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혹시 하시는 업무가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조세정리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한 부분이고요
국세와 지방세와 관련된
세금이 체납됐을 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세무서에서 압류가 되어 있으면
저희가 공매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서 이해관계자분들한테
통지서를 전달하는 송달이나
압류 재산의 현황 조사 이런 업무를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매는 어떤 걸까요?
압류 재산을 공개로 매각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원이랑 다르게
온비드라고 부르는 전자입찰 사이트를 통해서
공개적인 매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접근성도 좋을 수 있고
법원보다 진행이 빠르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괜찮은 플랫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선생님
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현황 조사 나왔는데요
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현황 조사 나왔는데
말씀 좀 여쭐게요
여기 앞집에
여기 보니까 출입금지 붙어 있고 한데
여기 지금 집이 비어 있는 건가요?
예 빈집입니다
10년 넘었어요
아 10년 넘었습니까?
대략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현장에 방문을 했는데
이게 외관으로 봐도 공가인 것 같고
경찰서에서 부착한 출입금지 알림장이 붙어 있으니까
관련 상황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주변 탐문조사 하는 거죠
평상시에 이런 상황들이 되게 잦은가요?
생각보다 잦은 상황입니다
체납자분이나 임차인 분이 거주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단독주택인 경우에 아예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서
법령에는 내부를
이렇게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고
명시는 되어 있는데
현장 인근 조사 혹은
파손되지 않는 선에서
물건을 조사하는 거죠
셀카봉의 용도가 그런 용도였군요
네
현장에 저희가 진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스티커나 이런 걸 붙이잖아요
네
연락을 따로 주시는 경우가 잦을까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임차인 분들이 보시면 바로 연락해 주시고요
나중에 매수자분이 현장 오셨다가
부착되어 있는 거 보고 연락을 주실 때도 있고
25년 5월 29일에 방문했는데
26년 3월에 전화가 올 수도 있고
저희 업무가 연속성이 좀 필요한 거죠
평균적으로 하루에 몇 군데씩 가세요?
편차가 심하긴 한데
많이 가는 날은
지금보다 훨씬 많이 갈 때도 있고
할당량이 혹시 따로 정해져 있어요?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담당하는 구역을 책임지고 가는 거죠
아직까지는 수월한 편이신 거죠?
이 정도면
거의 그냥 프리패스입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협조가 잘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이번에는 어디로 갈까요?
이 건은 조금 주의가 필요해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전 준비라면 어떤 준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바디캠을 착용하고 올라갈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바디캠을 착용하시는 일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마다 기분이 어떠세요?
그냥 아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주로 하는데
입으면서도 되게 찜찜한 날이 있어요
그럴 때는
약간 멈췄다가
그 기분이 좀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동하곤 합니다
조심을 해야 되는 대상자라고 하셨는데
어떤 대상자이신지?
이웃 주민분들 말씀으로는
정신 질환을 좀 앓고 있는 분이고
제가 판단하기에도 조금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정하신 분 같아서
(바디캠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옆에 한 번 물어볼까?
계십니까?
네?
예 선생님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통지서 전달 와서요
선생님 댁 말고 옆에 OO호에 와서요
저기가 빈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아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당사자를
대면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니까
공시송달이라고
제도를 이용해서
공시송달이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대상자에게 저희가
현장에 이렇게 방문하면서
당사자를 도저히 대면할 수 없을 때는
정말 현장에 방문을 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형식의
형식을 빌려서
게시판이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해서
이 물건이 (공매가) 진행된다고
알리고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영업일 기준으로 3일 간격을 띄고
2회를 방문해야 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거든요
(평균 주행거리) 연간 3만 이상은
무조건 탄다고 보시면 되고
운동화 같은 경우도
석 달, 넉 달 신으면 갈아야 되거든요
워낙 많이 걸으시니까
어우~
-으흐~
-으~
되게 마음 아프죠?
아오~
이게 또 개인차니까
아유~
(출고한 지) 2달도 안 된 건데
부산이 이런 데가 되게 많아요
다니다 보면 차가 망가지는 게 느껴져요
OOO님 계십니까?
선생님 혹시 여기 OOO선생님
예
선생님 되십니까?
예
저 한국자산관리공사 김남훈이라고 하고요
캠코요?
예예
공매물건
매각이 총 4건
진행 중인 거 통지서 전달하러 왔거든요
저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바지사장이에요
아~
주인은 따로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회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일단 알겠어요
제가 담당자분한테 그것도 전달드리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등기가 된 임원이라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인감도 함부로 맡기시면 안 되지만
신분증도 당연히 맡기시면 안 되고
쉽지 않아요
지금 시간을 보니까
두 시 반 정도가 됐는데
식사는 어떻게?
어... 지금
따로 지금 챙길 시간이 없어서
패스트푸드나 이런 걸...
저 계십니까?
예
선생님 여기 주소지를 제가 못 찾아서요
주소지가 여기 맞나요?
아닙니다
여기 아닙니까?
예
감사합니다
어후 큰일 났네
이게 보시면
벽이 저렇게 붙어 있어요
주소를 찾는 게
되게 힘들어요
OOO님 계십니까?
반대편으로
가봐야겠다
지금 어떤 상황인건가요?
해당 주소지가
2층 건물이고 다가구로 보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입구가 하나 더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반대편으로 와봤는데도 보이지 않네요
(입구가) 하나밖에 없는 게 맞는지
확신이 안 서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아
토지는 하나인데
건물 소유는 또 별도인 거죠
밖에서 보면 건물이 하나로 보이는데
어디서 어디까지가 이 사람 건지
구분이 잘 안되거든요
이동하는데 반
또 찾는데 반
(찾기 힘든 송달지를) 찾아내는 노하우가 있으세요?
제일 좋은 건
인근에 이웃 주민들을 탐문하는 거죠
이장님이나 동장님이나
이렇게 또 찾아서
도움을 구할 때도 있죠
여기가 지금
사전 조사하기로
그 현재 실제 주소하고
등본상 기재된 주소가 상이한 경우거든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이게 계속해서 방치됐다는 것은
저희가 매각을 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수정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든 알려드려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현장 가보면 막상 또
다르게 기재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발로 뛰어야 되는군요
네
그냥 현장에서 구르는 수 밖에 없습니다
체납자분 주소지가
이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압류되어 있는 물건 주소지가
여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분이 소유하고 계시는 건물의 주소지가
여기예요
탐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OOO님 계십니까?
저 선생님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여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현황 조사 나와서요
여기가 OOO님 소유가 맞으신 거죠?
네
여기 오래 살았는데
그렇죠
등기부 기재될 때
기입이 잘못된 것 같거든요
도로명 기재될 때
이게 바뀌었거든요~
아~ 중간에 한 번 바뀌었습니까?
아~
변경되고 등본이 수정 안됐나 보네요
예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최초에 부여된 도로명 주소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앞뒤가 맞는 거라서
탐문이 성공적으로...?
이 정도면 양호하죠
매번 이러면
저희 업무가 진짜
얼마나 수월하겠습니까?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서에
어떻게 기재돼 있는지를 봐야 돼서
강서구 갔다가
가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식사를 차에서 자주 하시긴 하나봐요
쓰레기 봉투나 이런 것도 그렇고
여기서 먹거나 굶거나
여기 보면 상비약 있고
여기 플래쉬 같은 것도 있고
야간에도 가야 되니까
타이레놀 같은 것은 당연히 있고요
감사합니다
전투복도 하나 실려 있어요
뒷자석에
전투복이요?
임야나 이런 데 들어갈 때
몇 번 다녀보니까
와~ 이게 옷이...
너무 잘 찢어져서
부산에서 업무는 끝났고
울산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한 78km를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루 200km는 넘겠네요
아우 속상해
지금 시간이
여섯신데
이제 첫끼를...
그렇죠 첫 끼죠
한 번씩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어차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다 챙겨가면서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그래도 인원 충원됐으니까
많이 좋아질 것 같은데
그래도 업무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게 현실이죠
뭐 이런 날도 있는 거고
또 괜찮은 날도 있는 거고
1년 365일 이러면
당연히 일 못 하겠죠
송달할 문서별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보통 대상자에 따라서 상황이 굉장히 달라지는데
체납자분들은 일단 만나는 게 어렵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대면했을 때
최대한 빨리
방문 목적을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수령을 거절하고
문을 그냥 닫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공매라는 걸
경험을 못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 살면서 경험할 일이 잘 없는데
심지어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같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어디서 왔냐
나는 너를 못 믿겠다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상세히 설명하려고 하죠
그놈의 보이스피싱 때문에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게 될
체납자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까요?
고의적으로 체납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말을 해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고
피하실 수 없습니다
되게 안타깝게도
실패나 좌절로 인해서
세금을 체납하시는 분들고 계시는데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힘내시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쉽지 않은 시절이라
그냥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어디 가셨어?
원래 이 시간에 오면
사람을 어느 정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오는데
어쩔 수 없죠
끝이 좋지 않네요
다음에 다시 와야죠
이런 일들이 빈번한 가요?
아 그렇죠
빈번하죠
저희는 항상 만날 수 있을 때까지 가는 거라서
정 이렇게 해도 안 되면
저희도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사용하니까
아~ 아쉽네요
오늘의 마지막 집입니다
마지막 오늘 송달처는
어떤 곳일까요?
이분은 지금 앞서서 두 번 정도 방문을 했었는데
일과시간에 도저히 송달이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조금 늦은 시간에 왔고요
오늘 마지막 장소니까
별 탈 없이 잘 끝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 올라가 봐야죠
(체납자가) 문을 안 열어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OOO님 계십니까?
혹시 자녀분 되세요?
그때 방문했던 한국자산관리공사 김남훈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지금 어머님 안 계시네요
이쪽으로 꼭 좀 연락 부탁드린다고 전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가시죠
끝이 안 좋네요
다음에 다시 방문을
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원래 송달이라서
저희 업무가 원래 이렇거든요
늦었는데 가시죠
회사로 이제 복귀를 해보시죠
네
갈 길도 멀어서
지금 혹시 어떤 (업무) 하시는지?
지금 오늘
출장 다녀온 거 내용 정리하고 있고요
그러면 송달업무의 가장 마지막 업무는
정리하는 것
그렇죠
이게 그날그날 정리해야
제일 정확한 내용이 남으니까요
혹시 이 일을 하시면서
보람을 좀 느끼시는지
아
보람
힘들긴 한데 보람이 없지는 않아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일종의 사명감 같은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을
나는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보람이 좀 느껴지죠
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른 들어가서 쉬시지요
그래도 피디님이 뭔가 기운이 좋으신지
업무 성과가 괜찮아서
괜찮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들어가 보겠습니다
캠코 24시
[출동! 조세송달 24시!]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