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보도자료
보도자료 게시판 내용 보기
| 제목 | 2025.9.23.자 <서울경제> [단독] 캠코 '서울 절반 면적' 땅 방치...변상금 1300억도 못 걷어 보도 관련 설명 | ||
|---|---|---|---|
| 담당부서 | 국유재산기획처 | ||
| 등록일 | 2025-09-23 | 조회수 | 132 |
|
□국유부동산 면적은 전 국토의 26% 수준(26천㎢)으로 SOC, 청사 등으로 활용되는 행정재산(25천㎢, 98.1%)과 특별회계？기금 일반재산을 제외한 일반회계 일반재산(493㎢)을 기재부로부터 위탁받아 전체 국유지의 약 1.9%를 관리중임 □위탁받은 국유지(74만 필지) 중 대부 중인 국유지 30.3%(22만 필지) 이외에,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되어 대부할 수 없는 도로？하천 등 27.7%(20.5만 필지), 형상 불량 등에 따른 미활용은 29.4%(21.7만필지)를 차지 ㅇ 실질적인 미활용 국유재산은 6.3%(4.6만 필지)임 □전체 국유지 중 70%가 미활용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첨부파일 |
|||
